마약 투약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어 있어 유죄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전과 기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관리되는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뿐입니다.

검사가 기소유예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입니다(형소법 247조 형법 51조).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치료 의사, 수사 협조, 전과,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등을 고려합니다.

호기심에 일회성 행위를 한 경우, 단순 공모일 뿐 주도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강요가 있었던 사실, 마약 밀수입이나 알선 등 투약보다 중한 범죄의 수사에 기여를 한 사실, 지속해서 치료를 받은 명세 등이 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류사범 기소유예처분의 증가추세

2019년의 경우 16,829명의 마약류사범 중 5,619명(33.4%)이 구공판으로 넘어갔고, 3,278 명(19.5%)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마약류사범의 기소유예율은 2015년 17.9%, 2016년 15.6%, 2017년 17.1%, 2018년 18.0%, 2019년 19.5%로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벌보다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여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처럼 기소유예 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6%로 높은 편입니다. 이마저도 2015년 37.8%에 비하여 감소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재범률이 높아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형성된 것입니다.

2018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인원은 470명이었습니다만 이러한 검찰의 정책으로 2019년에는 800명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검찰의 변화된 태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조건부기소유예란?

조건부 기소유예의 종류로는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단순투약자나 청소년 등 재범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계도하는 처분입니다. 위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며 정신과 전문의, 약사, 상담심리사, 중독 회복자 등 전문인력이 동원되어 동기부여 및 대처기술 등을 교육합니다.

치료 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을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치료를 의뢰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입원 기간은 2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최근에는 입원 치료 뿐 아니라 외래치료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함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관찰관과 상담을 통해 치료 및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마약 투약 현명한 대응전략은?

검찰 내부에서도 무조건적인 처벌을 지양하는 만큼 마약 투약 혐의를 입고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