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해외구매한 최음제도 마약류에 해당할까?

최근 호기심에 구입한 성적 흥분제 때문에 마약류 밀수입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쉬(rush), 파퍼(popper)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이 제품들은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취급됩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판매 글을 볼 수 있고 “미국에서 합법이다” 라는 표현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란?

이러한 신종 마약류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 제도가 바로 임시 마약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마약류가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신종 마약들은 대부분이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변형된 것입니다.

법률의 개정 절차는 시간이 오래걸려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따라 신종 마약이 법 개정으로 마약류에 포함되기 이전까지 처벌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마약류는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집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들입니다.

2군 임시마약류는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마다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고된 임시마약류와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마약류와 같이 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위반시 처벌됩니다.

임시마약류는 지정기간 동안 안전평가원의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마약류에 포함되게 됩니다.

모르고 구매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법률의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적흥분제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두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