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절도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친구들과 밥을먹기위해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밥을 다 먹은 뒤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찾던 중 카운터에 앉아있는 식당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참작을 받아 기소만을 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의자의 행동을 깊게 반성한다는 점,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게 정상참작을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