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파이프, 벨브 등을 제조, 공급하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피의자는 산업단지가 제시한 기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을 영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은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양형조건을 충족하여 기소만을 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인 피의자가 초범인 점, 경제자유구역청에 입주 계약을 신청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점, 법률에 대하여 잘 숙지하지 못하여 정한 기간내에 계약을 잘 못한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동종 전과없고, 위 범죄 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