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취해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성인이 아니고 고등학교3학년으로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아청법 위반에 대한 준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은 2년 이상의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채팅을 통하여 대화를 하였을 때 자신은 성인이라고 하였고 밖에서 만났을때에도 누가 봐도 성인처럼 성숙하여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고, 모텔에 들어갔을 때 CCTV 등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