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 미팅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회사 상사와 전화로 미팅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 속도를 낮추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의 경적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피의자는 크게 울린 경적소리에 놀라 차를 급정거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뒤따라오던 상대운전자가 피의자의 행동에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말되 안된다고 따지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피의자를 특수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등을 검토한 결과 가속을 하거나 급정거 등의 사고가 날수있는 명백한 협박등의 행위를 피의자가 하지 않았으며 큰소리로 항의를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겁을 주기 위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