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신용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협동조합의 이사인 사람으로서, 협동조합은 중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각 조합을 지도·감독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조합의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조합은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은 피의자의 이사 자격 여부에 대한 민원사항을 확인하고자, 서류 및 자격심사 관련서류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자격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및 자격심사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위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협동조합이 피의자의 상임이사 자격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및 자격심사 관련 서류등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의자는 상임이사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협동조합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상임이사 선출시 개인정보수집등 채용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으나 실무자의 업무실수로 인하여 신용정보조회서 등 서류들이 확인되지 않아 조합 중앙회의 요구의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법률위반 사항이 되지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협동조합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사실은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