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친구들과 헌팅포차에서 술을마시다가 피해자일행과 즉석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즉석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호감을 느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아 피의자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피의자가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신고를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위 준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모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모텔로 향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카톡 대화등을 확인하여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