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협동조합의 상임이사 선출당시 서류미비로 인하여 조합 중앙회로부터 즉시 면직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인이 불법선거를 실시하였고, 조합 이사장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허위사실이 있는 인쇄물을 제작하여 일간지 사이에 인쇄물을 넣어 배포하여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중앙회의 임원 선거가 규정에 없는 잘못된 선거라는 것을 알리고자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신문자료 등을 근거로 사실을 적시하여 인쇄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은 단체로서 단체구성원이 특정될수 있는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단체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