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회식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아 평소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부서의 직원의 험담을 하게되었는데, 험담을 전해들은 회사 동료가 자신에게 묻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위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당시 회식자리에서 피의자는 다른 동료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맞장구치는 형식으로 답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 동료들에게도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이 적용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