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에서 일을마치고 같은부서 사람들과 일식집에서 회식을 하였습니다. 회식참석인원이 많은 관계로 자리를 밀착하여 앉게 되었는데, 자리를 앉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내 옆으로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며칠 뒤 피해자는 피의자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되었습니다.

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이 담긴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