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반 아동이 옆 친구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상황을 보고 아동의 양손을 꼬집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동복지법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타일렀을뿐이고, 고의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아동이 다른아동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을 것 같은 판단에 다른장소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CCTV등 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 아동을 직간접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