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표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다른회사에위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기한 승합자동차 대여 계약 및 운전용역계약상의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다는 취지일 뿐 이 근거만으로는 피의자가 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죄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