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해외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미화 1백만 달러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화 예금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외국환거래법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의자는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이것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명의의 계좌에 구매자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예금거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예금거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각하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