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사의 중간관리자로서 직원과 면담을 하기위하여 회의실에서 업무이야기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 편하게 앉아도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한 행동이 아니며, 단순히 피해자가 회사업무대화를 하던증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는 것 같아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려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는 손을 얹은 행위를 한 후에 피의자에게 별다른 신체접촉은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