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거래처를 가기위해 운전하는 도중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와중에 반대방향으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계속 운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그 당시에는 즉각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