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사설학원에서 아이들의 진로와 심리를 상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학생과 상담을 하고, 쉬는시간에 피해자가 떨면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있어서 피의자는 피의자가 입고있던 겉옷을 덮어주었는데, 우연히 이 광경을 본 피해자의 친구가 추행을 했다고 인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입건이 되었습니다.

위 아청법 위반(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추위에 떨면서 자고있어 안쓰러운 마음에 겉옷을 덮어준 것 뿐이며, 결코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원 CCTV상에서도 어떠한 성적인 행동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목격자가 추측성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