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입찰방해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담합을 통해 위계로서 고속철도 사업 전차선등의 구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입찰방해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입찰방해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건당시 담합이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해당 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직속상관에게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관련당사자들에게 전혀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