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상 계약금 전액반환 합의의 증거가 있다면(계약서 명시 혹은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다만 형사상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당사자 간의 전화통화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민사상 계약금 전액반환 합의의 증거가 있다면(계약서 명시 혹은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등)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다만 형사상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당사자 간의 전화통화이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