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의자의 집으로 가서 술을마시던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피의자가 성관계에 이르러 강건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아청법위반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만나 그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휴대폰을 면밀히 살펴본결과 피해자가 사건당시 피의자에게 반항을 하거나 항의하였다는 내용의 통화내용이나 문자 등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점과, 피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며,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