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가족중의 한사람이 몸이아파 치료비등이 필요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그 후에도 몇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그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피의자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위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돈을빌릴당시에 편취할목적을 가지고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빌린 돈 전액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 결코 사기의 범의를 가진 것이 아님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