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의 해외사업부 서버에 무단 접속하고, 고소인 회사의 개발문서 및 서비스기술문서를 부정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서 퇴사한 뒤 고소인 회사의 문서파일을 다운받은 적이 없으며,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 서버주소를 알수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고소인 회사의 특수서버에 무단 접속하여 영업비밀을 다운 받아 사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