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급한일을 처리하기 위해 회사로 가던 중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걸려 멈췄다가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여, 자동차가 충돌했지만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에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있으므로 정상참작을 통해 기소를 면하는 방법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사고는 비접촉사고라는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지급을 완료햇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 정상참작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