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보험설계사들과 짜고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거나 내원하였더라도 공진단, 녹용 등 보신제를 처방하여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마치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상해치료에 필요한 첩약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 처방전,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작성 및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그들로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의료법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 및 법원 공판기일 등에서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범죄를 하게 되었던 행동의 동기 및 이후의 정황, 환경, 그동안의 성행 등 양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정상 참작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점, 그밖의 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사장을 참작하여 형을 감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법원에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1,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