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는데 회사의 실제 임금 인상폭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최저임금법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사건은 통상임금 계산방식을 비교대상임금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의 각 8시간을 제하고 매 근무일마다 주어지는 20분의 유급휴게시간도 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시간은 173.8시간이 되고 이 경우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은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넉넉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이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