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던 중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는 자신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자를 강간혐의로 신고하여 피의자는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던 날 후의 모든 통화기록 및 SNS 대화등을 분석하여 연인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주고받은 대화등을 확보하였고,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