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해외명의 차명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백억 상당의 조세포탈,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 취득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조세포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은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이 회계장부 등을 조작한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는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조세회피에는 해당할수 있으나 관련 법령상 불법행위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에는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들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