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반품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000원을 받고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반품된 물품을 운송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반품의 경우 구매자의 반품신청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채무자가 자기 소유 상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물건을 회수하는 것으로 운송의 ‘타인성’이 없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반송과정에서 받고 있는 5천원이 운송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 운용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