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 피의자는 B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B피해자를 모텔로 불러서 수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가정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강요하면서 강간을 하였습니다.

위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피의자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증거수집 및 반대 논거를 정리하였으며, 의견서와 적극적이 설득으로 무혐의 의견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가 얻어준 집에서 살거나 수차례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수사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무혐의 수사팀은 변호인의 구체적인 의견과 자료를 참조하여 무협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혐의 결정문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는 연인관계 또는 불륜관계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