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는등 여러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범행을 했을당시 의뢰인은 현재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 발육지연, 충동장애 등을 가지고 있고, 고교를 중퇴한 후에 사회경험이 없고 본건 범행을 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의뢰인을 칭찬하면 좋아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인이라면 가질 수 있는 의심을 거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였고, 의뢰인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의뢰인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가지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 의뢰인이 식당에서 서빙알바 일을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등을 어필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등을 참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