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우연한기회에 성명불상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수십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후에 결제한 금액의 6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인매입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였고, 본건 피해액수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