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건축회사의 대표이고, 고소인인에게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인바,**경 이자를 약정하고 금원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후에 고소인은 피의자가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청구 하였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민사소송으로 토지소유권이 고소인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서 피의자를 상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 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한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여러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반박논리를 구상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고소인의 자료 중 피의자와의 민사소송 청구결과 재판부가 피보전 채권이 흠결되어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된 점을 미루어볼때 고소인이 피의자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민사소송의 결과 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회복 판결이 없는 한 고소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보호해야 할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고소인이 피의자와함께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고소인이 이행하기로 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당시 작성한 약정서는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민사소송 당시 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한다고 볼수없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어렵다고판단,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피의자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