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고소인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뺨을 1회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들은 고소인과 지하철역앞에서 언쟁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신체접촉은 일체 한 적이 없고, 고소인의 휴대폰만 잡아 뺐었을 뿐 폭형혐의는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공동폭행이란 2인이상이 공동하여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것으로서,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없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점등을 항변하면서, 피의자들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