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강사였는데, 수험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사이트에 허위 인터넷 ID를 불상자들로부터 다량으로 구입, 이를 이용하여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글을 게시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IP 우회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업무방해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 변론 방향 설정

변호인은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에 걸맞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와 여러차례 면담을 진행하여 반박논리를 구상하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댓글 알바들에게 IP우회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없음을 주장하고, 다른강사가 했다는 증거들을 다수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댓글알바들에게 업무방해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소인도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