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라는취지로 거짓말하여 수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는 고소인이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자발적으로 준 금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그 명목을 일일이 특정할수 없다고 진술하고,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피의자가 용도를 특정하거나 변제기한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항변하면서,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