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 명의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월세를 75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후에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10만원 낮추기로 고소인과 합의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가 반영된 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지 이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계약서 중 특약사항 란에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점 등을 들어,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할 당시 3개월 후 보증금은 증액하고 월세는 감액하기로 하면서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