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로 하고, 피의자와의 만남을 극도로 기피한 피해자를 변호인이 여러 차례 설득하고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피의자는 전과가 전혀없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는 동종 전력없고,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