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후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서 서로 이야를 하던 도중 심하게 말싸움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강간미수죄는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합의하에 모텔에 갔고, 이 당시 장난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차례 때렸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행동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CCTV영상등을 확인 분석,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가 전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