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회식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초과한 상태로 술을마시다가 만취가 되어, 도보로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담을 넘게되었습니다. 놀라서 나온 집주인 피해자를 보고 피의자는 엉겁결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는데,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기는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연세가 많은 고령의 노인이어서 정황상 피의자가 추행할 의사를 가지고 주거를 침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가 만취하여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한 점, 고령의 피해자가 성적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점 등,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