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명인 피해자가 평소와는 다르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상태가 되어서, 피의자와 또다른 친구는 피해자를 근처 모텔에 자도록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부축해 가까운 모텔로 가서 피해자를 눕혀두고 다시 술자리로 들어왔는데,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부축해 가는 모습을 본 지나가던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바람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나온 것 뿐인데,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것에 당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로부터 사건경위를 전해 듣고, 당시 술자리에 함께했던 여자후배의 진술 및 술집 주변 CCTV영상 등을 확인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와 여자후배와의 관계 사건당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게 된 경위를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를 성추행할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간게 아니고 쉬게할 목적으로 모텔에 데려다 준 것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행위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