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유흥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준강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룸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반응을 하지 않아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였고, 룸 안이 매우 협소해서 피해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성관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때 소리도 많이 지르고 키스도 하였는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반박 가능한 자료들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룸에서 나와 대기실로 가서 식사를 하였고,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하였으며, 룸을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와서 자신을 안아주었는데 당시에도 피해자가 전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고 옷이나 머리가 헝클어진 것도 없다는 참고인의 진술로보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불기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