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소개팅에서 만나 A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의자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여 A씨에게 아르바이트할 사람이 주변에 있냐고 물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회사 행사를 마친 후 피의자는 수고했다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너무 만취하여 집에 도저히 갈수가 없게 되어 둘은 모텔에 갔는데,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의자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준유사강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건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집과 회사에 알려질까 매우 불안해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각종 통지서가 법률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대응 전략 수립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취한점은 인정하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해 성관계를 동의한 줄 알고 관계를 가진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사건 당일 모텔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행위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