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학창시절부터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왔고, 한때는 연인사이이기도 하였고, 이후 연인관계를 청산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냈고, 가끔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도 아는 친구A와 함께 술자리를 하게되었는데, 피해자가 A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자, 피의자가 “2:1로 하는거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세사람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A씨와 피해자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A씨를 특수강간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위 특수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지적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 와 A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점 등등 특수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피의자의 무혐의처분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