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퇴근을 하기위해 도로를 달리던 중 피의자의 차량 뒤에 달리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이 좌측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속도를 높였습니다. 순간 피의자는 진로변경한 피의자의 차량 때문에 자신이 2차로 쪽으로 끼어들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해자 차량을 좌측 1차로 쪽으로 수회에 걸쳐 밀어붙이고 위협하였습니다. 놀란 피해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옆으로 피했고, 그때 신호에 걸려 정차하차후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에 다가가 때릴 듯이 손을 들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바로 112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실형은 피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차량정체가 심하던 퇴근시간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차를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였고 반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선처를 목표를 하여 피의자에게 정상이 참작될만한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였고, 이후 형사조정 의사를 밝혀, 원만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처불불원서를 받아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의자의 정상을 참작할 자료 와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동종 전력없고,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