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성 A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는데, A의 일행이었던 피해자가 왜 연락처를 물어보느냐면서 피의자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하였고, 순간 취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걷어차면서 때리기 시작하였고, 술집 종원업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실형은 피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피의자의 범행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너무나도 죄송하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 설득한 끝에 민,형사상의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첨부해 피의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기소유예 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동종 전력 없고,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의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