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감금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오랜기간 동안 연애한 피해자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항상 피의자를 의심하여 집착하였고, 조금이라도 연락이 되지않으면 온간 트집을 잡아 피의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이런 피해자의 행동들 때문에 이별을 통보 하였는데,얼마 뒤 피해자가 피의자를 감금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서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귀다가 헤어진 것뿐인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너무나도 황당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고소장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뿐이고, 단지 피해자가 피의자와 헤어진것에 격분하여 앙심을 품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 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