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사직을 한후, 일자리를 찾던 중, 성인 PC방을 하면 왠만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집 근처에 있는 성인 PC방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기존에 있던 PC를 교체하면서 손님들의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계식 타이머를 PC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지 두달 도 안 되어 단속에 적발되었고,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단지 손님들의 이용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타이머를 설치하였을뿐,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 하였다는 혐의는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PC에 설치한 이 사건 타이머는 게임물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 등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