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처벌현황

마약류사범의 검찰의 처리현황과 재판결과 등 전반적인 마약류사범의 처벌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사범의 연도별 처리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율이 2015년 17.9%에서 2019년 19.5%로 증가하고 구공판율이 2015년 40.1%에서 2019년 33.4%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3.4%로 일반 형사사범보다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반면 구약식률(1.9%)은 일반 형사사범(20.9%)보다 매우 낮습니다. 반면 기소유예율(19.5%)은 일반 형사사범(10.3%)보다 높습니다.

마약류사범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범방지에 주목하는 반면 기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구공판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1. 마약사범

전체 마약류사범 중 마약사범의 숫자는 매우 적은 편에 속합니다. 통상 4000명 정도의 마약류사범이 매년 재판을 받는데 마약사범은 그중 50명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구공판된 마약사범의 41%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47.2%정도는 3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 향정사범

마약류사범의 90%정도가 향정사범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4%미만이며 마약사범이나 대마사범에 비하여 집행유예율이 낮습니다. 2019년 기준 향정사범의 집행유예율은 36.0%로 마약사범(50.9%)이나 대마사범(69.7%)에 비하여 매우 낮습니다. 2019년 기소된 향정사범의 50% 넘는 비율의 향정사범이 3년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대마사범

대마사범의 경우 집행유예율에 통상 7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기소된 대마사범 중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20% 정도입니다.

약식명령 벌금 금액 분포

2019년 기준으로 마약사범의 평균 약식명령 금액은 1,651,351원, 향정사범은 5,530,920원, 대마사범은 3,189,655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