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퇴근후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한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도 모른게 졸음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깜박 잠이들었고, 잠에서 깨어보니 중앙선 부근 플라스틱 방호벽체에 부딪친 채 정차하고 있어서, 피의자는 자신이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놀라 황급히 유턴을 하였고, 곧바로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문을 두드렸는데, 피의자가 자고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서는 순간 피의자가 후진을 하여 피해자의 무릎에 충격을 가하고 곧바로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의자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 주변 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어떠한 충격도 감지되지 않았고 차량에 큰 흠집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정황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후진하는 장면이 없는점, 피해자가 진단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등을 비추어 변호인은 피의자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면서 피의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만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