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피의자는 보조금 사업 참여기업인 A회사담당자와 공모하여, A회사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을 숨긴 채 직접 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공단을 속여,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조사 안내 및 동석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되는 질문들은 의뢰인에게 안내했고 불리하게 작용할 답변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의 진행방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 사건은 전체 공정 중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저지대용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공단을 기망하였다거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위와같은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정리하여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수사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견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피의자의 업무에관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